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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법규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 UPDATE일자를 나타냅니다.
번호법규명소관부처공포번호
(발령번호)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UPDATE 일자
시행일자
(발령일자)
1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5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부터 제164조까지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 "복합환적"이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3. "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여 국내 개항 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일관운송화물"이란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2018.01.01
2017.07.28
2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46호⊙ 개정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 행정규칙 일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일몰제 일괄 정비
2017.07.31
2017.07.28
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4호⊙ 관세청 고시 제2017-4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31호, 2015.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31호, 2015.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6조”를 “제18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 관세평가분류원장에 따른 처분”을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른 처분”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4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하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를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로 한다.
2017.01.31
2017.01.24
4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35호⊙ 합동검사반 운영 방법 개선[제10조제2항]
검색기검사 후 정밀검사 지정화물에 대해 필요적 합동검사반* 검사실시 규정을 임의규정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구성) 화물검사, 통관부서, 일반조사, 마약조사, 마약탐지요원(견)
원칙적 화물검사직원이, 필요시 합동검사반이 검사수행

⊙ 민원서류 제출방법 다양화[제13조제1항]
인터넷 전자문서 제출 일상화에 따라 [검사해제신청서]를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용 법령(고시) 개정내용 반영[제2조 등]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등 7개 인용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2015.09.30
2015.09.17
5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72호⊙ 개정이유
장치기간 경과물품 등에 대한 민원인 통고 서식 개선

⊙ 주요 개정내용
○ 장치기간 경과물품 등에 대한 통고 등의 서식에 세관연락처 추가(별지 제3호, 별지 제3-1호, 별지 제6-1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9-1호)
- 통고 등을 받은 화주가 필요시 장치기간 경과물품 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세관연락처(전화번호 등) 추가 기재
○ 민원서식 처리기간, 기타 정보 추가
-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 공매물품반출신청 시 세관의 민원업무 처리기간 추가(별지 제5호, 별지 제7호)
- 공매물품 반출 시 물품확인 편의 제고를 위한 화물관리번호(또는 수화물관리번호) 기재(별지 제7호)
2017.11.30
2017.11.16
6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26호⊙주요 개정내용
①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잠정/확정가격신고 절차 규정

(조정계획 제출)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요건 확인을 위한 거래가격 조정계획 제출 관련 담당부서, 확인절차 등 규정(제48조제2항~제5항)

(잠정가격신고) 기존과 같이 수입통관부서에서 잠정가격신고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계획 접수확인서 제출 요구(제48조제6항)

(확정가격신고) 확정신고기간,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등 절차 규정(제51조제2항~제7항)

이하생략
2017.07.31
2017.07.01
7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71호⊙주요 개정내용
①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제5조 제2항)

ㅇ 종이서류제출대상인 반송신고에 대해 전면 전자제출을 허용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종이서류 없는 통관행정 구현
* ’16년 반송신고서류 제출건수: 104,119건

②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제9조 제1항 제2호)

ㅇ 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물품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제출 생략
- 멸실확인서와 멸각승인서는 UNI-PASS에서 조회 가능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화물 >> 국고귀속 및 폐기관리 >> 폐기관리

③ 규제재검토(2년 주기) 일몰 조항 폐지(제16조)

ㅇ 제5조(반송신고) 및 제9조(반송신고 취하)의 법적근거*가 명확하다는 규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규제재검토 조항 폐지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이하생략
2017.11.30
2017.11.13
8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33호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장, 제169조의 지정장치장, 제183조의 보세창고에 장치할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 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운영인"이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
3. "선박회사"란 물품을 운송한 선박회사와 항공사를 말한다.
이하생략
2017.07.31
2017.07.25
9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68호⊙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 절차 마련(제26조, 제32조, 제37조, 별지 제9-2호 서식 신설)

- 보세운송 신고시점에 미확정된 운송수단 정보(차량번호)를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서식 신설

○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 의무 생략(제29조, 제36조, 제41조)

- 보세운송업자의 신고(승인신청)·수리된 보세운송신고필증 출력·보관 생략, 보세운송 신고자료만 전산보관

- 보세구역 운영인(또는 화물관리인)의 수기기록·교환된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 생략, 자율적인 기록관리 허용

○ 보세운송 승인신청 처리절차 현행화(제32조)

- 보세운송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산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정비

2017.10.31
2017.11.06
10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6-14호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및 제140조 등에

규정된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의 입출항과 하선(기) 및 적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하목록”이란 별표 1의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2.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란 외국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하며, 이하 "운항선사”라고 한다) 및 항공사(그 대리점 및 공동운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운항항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출입물품을 집하·운송하는 운항선사와 항공사
나.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복을 용선한 선박회사, 항공사(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생략
2016.03.31
2016.03.14
11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23호⊙ 개정이유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명확화


⊙ 주요 개정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제6조)

-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폐업, 사망 또는 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

이하생략
2017.06.30
2017.06.16
1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6-37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자”란「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단기체류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나.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3.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내구성 가정용품”이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한다.
5.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이하생략
2016.04.30
2016.04.27
1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5-12호⊙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①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항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고,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과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제외하도록 개선
* 둘 이상 국가에 주문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개별거래이며, 분할 주문에

따른 운임이 면세금액보다 크므로 과세회피의 실익이 없음

② 자가사용물품 요건확인대상을 기존 유해의약품에서 유해 통보(식약처)를

받은 전체품목으로 확대

③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를 위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부호 작성항목 신설
*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대한 검사우대 혜택부여 및 차등관리 등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상에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구별되어야 가능

④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향수에 대해서 여행자휴대품 향수 면세규정과

일치되도록 규정정비

2015.03.31
일부개정
2015.03.13
15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41호⊙ 개정사유
´17년 일몰규제 현행화 지침(국무조정실)에 따라 표준 형태가 아닌 일몰규정에 대해 일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통합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설정
2017.07.31
2017.07.25
16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12호⊙ 주요 개정내용
□ 신청기업 대상 ‘수입세액 정산제도’ 시행
○ 수입AEO 기업 중 신청을 받아 정산업체로 지정하고, 매년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체점검하여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제출(제18조의2)
○ 정산보고서 제출 전 ‘관세사’ 검증 확인(제18조의3)
○ 정산보고 심사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관세조사 면제(제18조의4)
* (예외) 허위자료 제출,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 심사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 등
□ 관세조사로 일시적 법규준수도 하락하는 경우, 예외적 공인허용

○ 관세조사에 따른 법규준수도 미충족시 공인신청 각하 배제(제6조) 및 위원회 협의를 통해 ‘해당 법규준수도 제외후 공인여부’ 결정(제27조의2)

□ 정산업체의 종합심사 간소화

○ 정산업체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분야는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

2017.04.28
2017.04.01
17관세법 기획재정부법률 제15218호⊙ 개정이유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제19조제5항제1호나목 신설)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납세의무자인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확대(제110조제2항제1호)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로 확대함.

다.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관세조사 대상 확대(제110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관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하생략
2017.12.29
2018.01.01
18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제6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79개 품목 중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6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여행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하생략
2017.12.29
2018.01.01
19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관세청고시 제2017-70호⊙ 주요 내용
① 수출 정정업무 관련 증빙서류 전자제출 제도 시행

ㅇ(현행)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서류제출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는 세관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제출 하여야 함

ㅇ(개정) 수출정정 관련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허용
*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17.1.16. 시행) 현황(6월말): 120,584건(82.2%)

이하생략
2017.11.30
2017.11.13
20관세법시행령 기획재정부대통령령 제 28443호⊙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제192조의5)

1)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특허의 신청자격,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등만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부평가항목과 배점 등 해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의 평가기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부여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등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부여의 과정을 참관하여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과반수가 민간위원인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 분야별로 위촉하는 총 10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절차의 공정성 제고(제192조의9 신설)

1)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 분야별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는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하도록 함.

2017.11.30
2017.11.28